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PC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이러한 P2P파일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손쉬운 콘텐츠획득과 공유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포르노 등 음란정보 유통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P2P파일공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사이트를 찾아 밤을 새우고, 음란한 채팅,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강경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정보란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유해한 정보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유해 매체물로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을 띠는 영리, 비영리 정보를 말한다.
2. 불법 유해 정보의 유통경로
1) SNS
지난 몇 년 사이에
스틸카메라가 발명되자 얼마되지 않아 사람들은 누드를 찍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캠코더가 발명된지 얼마되지 않아 상대의 알몸이나 성관계를 비디오에 담는 풍속이 생겨나기도 했다. VCR이 널리 보급된 이유로 흔히 포르노 비디오를 꼽는다. 포르노의대명사인 포르노 비디오는 이미 현실 세계에 자
정보공유와 익명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로그인을 통한 간접적 실명제를 꾀하고 있지만 그 제제는 미약하다.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인신공격이나 비난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