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인류는 진정한 Global Network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터넷의 부작용이 어느 샌가 우리에게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인터넷이 음란의 바다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무
정보보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내용규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인터넷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었고, 각각의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막 제기되는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관들에 막대한규제 권한이 부여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
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만나 아무런 부담 없이 동류․동질적 의식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