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의 의료제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발전 과정
① 의료급여의 개념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미국의 medicaid가 우리나라의 의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상의 문제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영화 ‘식코’를 보고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장제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한국 건강보장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미국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공적 의료보장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de)가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이거나 미가입자이다.
미국의 의료보장 적용
의료 보험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미국이 경제선진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미국적 시스템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만큼은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고, ② 또 다른 10%의 국민은 의료보장의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불충분한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③ 나머지 20%의 국민들도 고액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의료보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