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부 경제학자들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정부개입은 경쟁시장의 성립을 지배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의료기관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제도
1.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함.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및 규정 등을 승인함.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왔다. 의료보장의 형태는 재원 조달이나 급여 형태 등에 따라서 각 국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료보장의 형태의 특징과 여러 나라의 의료보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의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필요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의료보호사업과 500인 이 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 등이 이루어진 시기로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과 민 주공화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정권의 주도로 79, 88년 보 험대상과 보장범위가 확대되었고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시대가 도래하며 정착기에
사회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참된 인류사회의 구성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생활을 위해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의·식·주이겠고, 병행하여야 할 과제는 현대인의 육체적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료에 관한 것도 포함·해석할 수 있다.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