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간에 지식결합과 입장결합규칙 이용되었다.
상호조정기제로 문제해결이 된 이후 조직의 선택행동은 조정된 수가고시를 통해 집행되었다. 기획원과 합의한 인상률에 따라 보험재정 총량의 증가가 인상률과 같아지는 범위내에서
Ⅶ. 의료수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이의
1. 정부의
국민건강과 함께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미를 발견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 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그리고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건강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은 가족중의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모든 질병에 대하여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
보험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기구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건강보험관리운영기구)와 급여(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료기관)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