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를 마신 뒤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았던 환자이다. 최씨는 지난단 30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샤워실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담당 간호사가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달 9일에는 김모씨가 암 투병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병원에서 투신자살해 사망했다.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
1.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법적다툼을 포함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료분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 전문지식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환자가 바라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또 의료인의 과실
2. 의료과오의료과오는 좁은 의미의 의료과오인 기술과오와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혐의의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병원을 상대로 한 여러 차례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예전의 무분별한 투쟁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므로 해당 병원들은 당혹 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의료 기관은 이러한 의료 사고를 한번이라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