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입장을 부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마저도 불신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의료의 환경적 한계이다. 선진 외국이나 대형의료기관들의 최신 시스템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계속되나 현재의 의료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불만에 의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의
과실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신현호, 2006).
2) 의료과오란?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의료과오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진을 하거나 치료 또는 처치를 잘못한 결과로
의료서비스에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간호직의 경우 간호 실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
2. 간호사가 병원감염관리를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점을 3 가지 이상 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 하였고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환자측과 의료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진과 환자측과의 다툼]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즉 의료분쟁은 가치중립적 개념인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측이 의료인에게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가 있
의료사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3. 의료사고의료과오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의료사고가 있다. 의료사고라 함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이외의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이며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