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의료 소송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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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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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BL] 의료 소송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료 소송의 기초 개념

1.의료행위

2.의료과오 또는 과실

3.의료사고

4.의료분쟁

Ⅱ. 의료 소송의 진행 및 의료 분쟁시 해결 방안

1. 합의

2. 형사고소

3. 조정

4. 민사소송

Ⅲ. 의사의 법적 의무

References

본문내용

2.의료과오 또는 과실
의료과오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시킨 실수 또는 잘못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고, 그 개념에 관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란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학지식 내지 의료기술의 원칙에 따라 보통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은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통틀어 말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만약 고의가 개입되었다면 이미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개 고의로 인한 경우는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의 개념도 그 사회의 실정, 의학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고 있고, 개별소송에서 어느 범위까지 의료과오를 인정할 것인가는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기준 문제와 직결된다.

3.의료사고
의료사고란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악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과오, 의료기관의 시설하자, 원인불명 등에 의하여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상에 이른 경우, 기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과실의 판단은 배제된 개념이다.
가. 의료사고의 유형
환자에게 발생된 결과에 따라 사망, 후유장애, 질병의 재발, 재수술, 새로운 질병의 발생, 치료지연등이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오진, 투약 및 주사사고, 수술.처치에서의 사고, 마취사고, 수혈사고, 분만사고, 환자관리상의 사고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기관측의 원인, 환자측의 원인, 원인불명으로 나눌 수 있으나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원인불명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의미하며 의약품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 환자의 특이체질등을 말한다.

4.의료분쟁
의료분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의료법(제54조의 2 제1항)에서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 하였고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환자측과 의료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출발점으로 한 의료진과 환자측과의 다툼]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즉 의료분쟁은 가치중립적 개념인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측이 의료인에게 의료과오(또는 의료과실)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학상 또는 법률상으로 의료에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의료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medisuit.com/trouble_info
-의료 소송에서의 기초 개념,
http://www.law-cnc.co.kr/Medical/Accident/accident03.php
-의료 소송의 진행 및 분쟁 해결 방안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6050111
-의료 소송 걸어봐야 반타작... 왜?
http://www.shinlaw.net/accident/lawbook_law
-의사의 법률상 의무

#PBL #의료 #조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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