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입장을 부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마저도 불신하여 분쟁을 일으킨다.
의료의 환경적 한계이다. 선진 외국이나 대형의료기관들의 최신 시스템에 대한 보도가 언론을 통하여 계속되나 현재의 의료여건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의료불만에 의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의
의료제공자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더 많은 통증과 고통을 야기하는 치료법이나 안락사나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해 반대한다.
미국간호사협회의 윤리강령은 한 개인의 삶을 끝내는데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재촉하는 상당한 위험이 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2.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의료정보라 함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을 기초로 연구 분석된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행위 및 치료경과에 따른 면밀한 관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서 수
대한 진료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이 환자와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 모두에게 진료량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험종별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이 달라 기왕증에 대한 진료이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이 발생되어 왔으며, 이를 확인․정산
위험을 높일뿐더러 불필요한 정보의 집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감염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관련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5조, 제 6조 <참고자료>
②배우자 및 동거가족, 성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강제 검진에 대한 삭제 요구
=>관련법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