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의사들은 의약분업이 몰고 온 의료 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사실 너무 많이 놀라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까지의 고생과 수고의 대가라고 여겨졌던 기득권과 보장된 환경이 너무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지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는 의사들의 심정을
위험분산의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질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정의되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으나 개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종전의 의료보험이라고 표현하겠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Rawson,1994:58).
③보건복지사무소는 문제에 관련한 전문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원인 진단 및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이 팀으로 종합적 또는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가
과정의 원만함을 위하여 여러 예외조치를 두게 되었을 때 그 제도는 애초에 목적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예가 그러하고 현재 대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모습이 그러하다.
비유컨대 의약이 미분업된 현실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나의 물줄기로 본다면 우
정책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