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사회적 적정 수준까지 분리시키는 법•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약분업 효과를 평가하고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목포시에서 임의분업 및 계약제 분업을 3년 3개월간 실시하였으나 의사·약사 간 재계약 실패로 시범사업 중도에서 종결됨
1988년
농어촌지역으로 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건사회부는 ‘국민의료정책심의회’를 설치, 3단계 의약분업안을 마련
. 필자는 지난해 7월 병원에 입원 8월초에 퇴원후 통원 치료로 한달에 3-4번 약을 수령하러 중소병원에 다니고 있다. 오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평소보다 무려 50%가 올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대형병원 진료비인상에 대한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비용 이상의 지불액을 받아낼(cost shifting)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DRG 수가도 행위별 수가와 물가 등과 연계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시범사업의 의료의 질 평가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함.
- 국내 DRG 제도 대상 질환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질적 영역과 질관리 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