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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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3.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4.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5.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6.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7.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8.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09.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10.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11.gif)
![[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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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의약분업 정책평가-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8/557855-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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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Ⅱ. 의약분업정책 도입배경
Ⅲ. 의약분업정책 도입과정
Ⅳ. 의약분업의 형태
Ⅳ. 의약분업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Ⅴ. 의약분업정책의 긍정적 평가
Ⅵ. 의약분업정책의 부정적 평가
Ⅶ. 의약분업정책의 종합적 문제점
Ⅷ. 의약분업정책의 개선방안
1997년 이전(제1기)
2. 1998년 이후 - 제2기(보건복지부 주도)
3. 제3기(새정치국민회의 주도)
4. 제4기(시민단체 주도)
5. 제5기(보건복지부 주도)
19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 실시원칙이 명기되었으나(약사개정법은 1953년), 1965년 시행여건 미성숙이라는 의·약계의 주장으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며 약사의 조제가 의사처방 없이도 가능한 형태를 취하게 됨
1965년,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권유로 의약분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을 시도하였으나 의·약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무산됨
1982년~
1984년
정부는 2차 지역의료보험 실시 시 의약분업 효과를 평가하고 구체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목포시에서 임의분업 및 계약제 분업을 3년 3개월간 실시하였으나 의사·약사 간 재계약 실패로 시범사업 중도에서 종결됨
1988년
농어촌지역으로 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건사회부는 ‘국민의료정책심의회’를 설치, 3단계 의약분업안을 마련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완전분업 즉각실시, 약사회의 보험 내 분업 및 조제료 대폭인상요구로 백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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