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른 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눠본 세계지도
■ 대통령제가 도입된 국가
OECD 창립회원 20개국 중에서 미국만이 대통령제이고, 그 후 추가로 가입한 10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만이 대통령제다. 유럽에는 드골 시대 프랑스를 제외하면 시행된 적이 거의 없고, 현재
3권 분립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려움)
· 상황에 관련 없이 대통령
임기 때까지 바꾸지 못함
1.권력의 융합 정도
권력의 융합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 다름
법안 통과 사례
일본 - 의석수 과반수 이상 통과
한국 - 많은 제약
ex)날치기 법안 통과 사례
행사 등 도입 주장
- 의원내각제 도입론 : 국회다수당의 간부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도입 주장
- 이원집정부제 도입론 : 대통령(비상시 행정권 행사)과 수상(평시 행정권행사) 이원화 등 도입 주장
-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권고 : 이원정부제안과 순수미국식대통령제안 등 채택 주장
Ⅰ.정당
1. 정당의 개념
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집단이다
② Robert Huckshorn-정당은 관직 임명과 정부권력을 위해 선거 경쟁
의원 (상원)
- 국회 > 행정부
- 중의원 > 참의원
성립원인?
- 보수정당간의 대립이 가져온 정국불안·정체
- 좌·우파 사회당 통합
- 재계의 압력
55년 체제의 유지?
- 대안부재
- 자민당의 '무정형성' , '포괄정당화'
- 집권당의 이점
- 일본 선거구제의 경직성
…내각제를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