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른 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눠본 세계지도
■ 대통령제가 도입된 국가
OECD 창립회원 20개국 중에서 미국만이 대통령제이고, 그 후 추가로 가입한 10개국 중에서는 한국과 멕시코만이 대통령제다. 유럽에는 드골 시대 프랑스를 제외하면 시행된 적이 거의 없고, 현재
3권 분립으로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가 어려움)
· 상황에 관련 없이 대통령
임기 때까지 바꾸지 못함
1.권력의 융합 정도
권력의 융합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 다름
법안 통과 사례
일본 - 의석수 과반수 이상 통과
한국 - 많은 제약
ex)날치기 법안 통과 사례
대통령제의 강화론 : 국무총리 권한 약화,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개정 등 현행법 강화 주장
- 미국식 대통령제 도입론 : 부통령, 내각폐지, 대통령의 일원적 집행권 행사 등 도입 주장
- 의원내각제 도입론 : 국회다수당의 간부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도입 주장
- 이원집정부제 도입론 : 대
Ⅰ.정당
1. 정당의 개념
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
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집단이다
② Robert Huckshorn-정당은 관직 임명과 정부권력을 위해 선거 경쟁
한국의 의원내각제
-제헌헌법 = 원안(유진오의 헌법초안) + 참고안(권승렬의 초안)
-유진오의 헌법초안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함
But!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 (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
∴이에 따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