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정치자금은 정치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처럼 정치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 비교적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해 온 민주국가로 평가
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에서의 전반적 인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며 지방정치인이다(김동훈, 1999: 393). 이들에 대해 선거 외에 또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외국의 지방의회와는 다른 한국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정 활동 자체가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집행부인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견제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의 월권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③ 설사 소의회제라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주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2. 무보수 명예직으로 인한 의정활동의 한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원 신분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하여 정당․후보자 그리고 다수국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켜지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치우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