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의 선진화 방안
1. 상호통제성의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질적변화
○ 상호통제성(Control Mutuality)은 정부기관과 시민이 상호간의 정당한 힘을 자기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적절한 통제성을 의미함.
○ 상호통제력의 불균형은 조직과 공중 간의 불균형적 관계로 연결될
의정활동의 평가필요성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에서의 전반적 인기에 의해 선출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며 지방정치인이다(김동훈, 1999: 393). 이들에 대해 선거 외에 또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선거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 외국의 지방의회와는 다른 한국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정활동 자체가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집행부인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견제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의 월권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
지원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국고지원은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연계(linkage)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고지원제도는 미국, 이태리, 노르웨이, 독일을 포함하여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의 2/3가 도입하였다. 19개 민주국가의 국고보조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3개국이 매
1. 여성 정치할당제의 개요
2005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에게 30%이상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인구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당에서 지역구 공천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