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의 종결로써 지난 2003년 3월 후세인 정권 전복을 위해 시작됐던 이라크 전쟁은 8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은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며, 미군 전사자도 4천5백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전쟁 종결 2년 후, 미국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회의 비난성명과 즉각적인 대응으로 테러의 본산으로 지목되던 알 카에다의 근거지는 완전히 파괴된 듯 보였으나, 테러의 수와 규모는 곧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한 방어 이후 오히려 미국, 영국을 위시한 대 이라크전 지원국들을
문제 일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인권의 체계, 범위, 영역등 어느 하나의 내용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인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인간의 권리’ 이다 랐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이러
이라크의 주권은 영국의 간섭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중동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의 퇴조에 힘입어 이라크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종전 후 국제 정세가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 대립체제로 굳어지면서 이라크는 미국을 축으로 한 서구권 세력이 소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58.8%) 찬성 여론(35.0%), 국정홍보처 2003년 9월 16일 조사.
이다. 그리고 굳이 두 사건의 현황과 발생원인, 결과 등을 철저히 분석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사건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의 명분이 된 ‘인도적 개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