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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상위 1%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개혁은커녕 경제후퇴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도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론자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 특화 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는데 이것은 군사독재의 유산을 정리하고 민주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가. 정치적 측면
민간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수도권 규제로 인한 폐해를 들먹이며 수도권 규제 억제책을 폐기하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