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들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특별이해관계인의 의미
상법 제368조 제4항의 규정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관하여 그 표현이 일반적·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1. 학설
1) 법률상 이해관계설
당해 결의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이 생기는 경우를
변경
* 수권자본제도 : 발행예정주식총수 1/4 인수 ➠ 필요에 따라 잔여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
변경에 관한 사항 결정,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중 은행장을 선임, 은행장+집행임원의 보수 및 기타 보상 결정.
5자금의 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주식 및 채권발행을 결정, 자본금의 변경 결정
국민은행 & 이사회
국민은행 이사회:
9인의 사외이사, 1인의 상근감사위원, 3인의 사내이사
변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와(10조의3 1항)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10조의4 1항). 다만 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면서(부칙 1조),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부칙 6조), 감사위원회 역시 위 법
보수 및 관리는 철도운영회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철도기능별로 보면 철도정책 및 기획을 총괄 조정하는 건교부내 철도국을 신설하여 철도정책, 투자계획, 투자재원 등에 대한 기본지침을 수립추진하고 고속철도 및 기존철도의 신설등 건설업무는 철도건설공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완공후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