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초 전 호남대 이사장이었던 고 김인권의 주도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에서 현재의 사학법개정안 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길에는 학생과 참된 교육자들의 피와 노력이 있었고, 잘못된 교육자들로 인해 얼룩지어진 역사가 있었다. 교육은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사익의 추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649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운영,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도 총 37개교나 된다. 이 또한 학교구성원들의 문제
Ⅰ. 들어가는 말(序 論)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각 사회구조에 수많은 화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문제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여기엔 무엇보다 다원화된 시민들의 의식구조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다가올
학교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반대 및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과잉제한 등의 주장으로 양 정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립학교법의 개념과 변천 및 폐단, 개정안의 당들간의 찬반의견에 대
학교 사유화를 제도화한 오늘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그 폐해는 극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분배보다는 성장이, 사회보다는 경제가 절대적 우위의 가치를 지니는,그래서 생존권보다 사유재산권이 더욱 신성시되는 사회라 하지만, 설립 시기에 개인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재단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