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부차원에서의 해결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Ⅱ. 남북이산가족상봉 관련 법·제도
남북 이산가족간의 상봉은 국내법상 남북한 주민의 접촉에 해당
Ⅰ.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자전거를 구해 오겠노라고 나갔다가 반세기가 지나서야 돌아온 남편, 아들에게 매달려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흐느끼는 병상의 노모, 남쪽의 아내가 금목걸이를 팔아 마련해 준 쌍가락지를 북의 아내 손가락에 끼워 주고 ꡐ내가 죄인이오ꡑ를 거듭하며 오열하는
이산가족 문제 돌파구 마련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인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산가족상봉등에
가족권……의 존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ꡓ(제27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권을 근거로 ꡐ근친의 생사를 알 가족의 권리ꡑ(제1추가의정서)가 나오며, ꡒ각 충돌 당사국은 전쟁으로 인해 이산된 가족이 서로 연락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모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남북의 가족은 60여 년 만에 따뜻한 식사와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만찬을 성공리 끝낸 남북한 이산가족은 남북의 가족들은 2박 3일간 총 6회, 11시간의 상봉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