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중국정부는 이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게재한 뒤 이를 삭제, 복원을 반복하고 있어 한·중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이어도에 대한 한국중국의 갈등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
해군은 해양주권과 국익 보호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사점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해본 후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정책적 제언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보고서의 주된 논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현재의 찬반논란에 대한 내용에
방안은 각 국의 국내정치에서 반발 가능성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다. 현상유지 방안은 센카쿠 열도와 독도문제가 일본의 국유화 및 한국 대통령 방문 이전 중국과 일본이 취해온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영토분쟁은 100년 후에도 안고 갈 문제라 생각한다. 미해결의 해결이 가장 이
도 영유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외교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독도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본입장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정리하여 게재하고 있다. 또한 독도 영유권의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