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큰 우려가 된다. 중국정부는 이어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게재한 뒤 이를 삭제, 복원을 반복하고 있어 한·중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장에서는 이어도에 대한한국중국의 갈등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
차원에서 이 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화, 생태환경, 생존권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교착의 연속이다. 이장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ⅰ. 중국
① 이어도 (한국과의 대립)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한중국의 관할권 주장이 한중 외교 갈등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중국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이어도 영유권 분쟁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위치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조율하고, 영토분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도,
세계의정치와경제 2A) 2022년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 중에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한 혐오와 갈등의 현상을 기술하고, 혐오과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