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컴퓨터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시키면서 수많은 순기능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기로 하자.
이용하여 맵 매칭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는 해당하는 POI(Point of Information)의 주소와 위치점등을 데이터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하는 POI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 Car Navigation은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위치참조를 위해서 링크 I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
I.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조례로 위임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26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