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조항을 폐지.
■ 2000년 1월 21일의 주요개정
-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정 및 징수절차 신설
- 이행강제금의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 2002년 1월 14일의 주요개정
- 농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BMW 측에서는 분석이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보냈고 그 사이에 BMW 520d 차량의 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결국 국토부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 강제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은 불이 엔진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가속페달 고장 후에 화재가 발생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