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론] 농지소유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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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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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론] 농지소유 상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농지법의 제정과 개정

1. 서 론

2. 농지법 이전의 법률

3. 농지법의 개정

제2절. 농지규제법제의 주요내용

1. 농지소유 제한
(1) 추진배경

(2) 추진과정

(3) 추진결과

(4) 문제점

2. 농지소유 상한
(1) 주요내용
(2) 문제점

3. 농지취득자격증명
(1) 서 론
(2) 농지취득자격증명 취지 등

(3)농지취득자격 발급에 따른 문제점

제3절.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농지법의 개정
￭ 1999년 3월 31일의 주요개정
-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의 범위확대와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개정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을 3ha에서 5ha로 상향조정하고, 종전 농지법에서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의 초과농지소유인정제도 조항을 폐지.

￭ 2000년 1월 21일의 주요개정
-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정 및 징수절차 신설
-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 2002년 1월 14일의 주요개정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하용허가권 등 농림부장관의 일부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전 농지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 2002년 12월 30일의 주요개정
-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비농업인 농지소유 및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의 임대허용과 농지의 취득절차 간소화, 농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업생산기반 이 정비된 농지의 분할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없애고, 곧바로 시·군·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절차를 간소화 함.

￭ 2005년 7월 21일의 주요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지임대허용범위확대, 농지처분명령제도 완화, 농지처분의무가면 제되는 사유 확대,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조정,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조정.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연구논문
김수용·사동천·류창호.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2009년
이종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2005년 11월
박배창. “농지제도 및 이용구조의 변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2004년

2. 인터넷
http://likms.assembly.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ongji114.com
. 농지 114

http://www.lawnb.com
. law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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