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인권차원에서 장애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때라야 비로소 장애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장애문제를 권리문제로 인식해서 장애관련 권리선언은 지난 1971년 12월 유엔에서 결의
Ⅰ. 서론
사람이 사는 세상이 법으로 다 해결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구 인권사상의 딜레마가 있다. 현재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즉효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되기 때문인 것이다. 서구인권사상은 본래 계몽시대 때 잉태된 자유주의 사상에 그 뿌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나.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정의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인간답게 존재하기위해 부여된 정당한 힘을 우리는 인권이라 부른다. 이는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이다.
1) 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