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기도 한다. 차별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차별해소 의지도 강력히 표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해 보겠다.
Ⅰ. 서론
차별은 성이나 장애, 종교 등 개인의 태생적, 사회적 성격을 사유로 교육, 일상생활, 고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 학력(학벌), 장애, 연령, 지역, 외국인 등을 이유로 채용,
형태일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과 개개인에게 미치는 법의 결과를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Ⅱ.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1. 차별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장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과 함께 간접차별, 그리고 괴롭힘(harass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과제물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차별의 심사기준
1. 본질적인 차별대우
① 차별심사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