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서 인권주의적 입장에서의 권고와 자문을 하고,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 개정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
인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와 위협을 평가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 및 사명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무
1) 인권위의 의무
(1) 정책적 기능
①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와 의견표명을 한다.
② 인권침해의 유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6일 11명의 인권위원과 약간명의 준비기획단 직원 그리고 자원 봉사자만으로 출범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선 제대로 된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모든 국가기관이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형태도 다양하다.
1. 주요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권한 등을 명시한 대표적인 국제기준은 '파리원칙'이다. '파리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② 인권교육 및 조사연
인권개념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비롯된다. 자연법론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난 권리를 마땅히 누린다고 보며, 이 천부인권사상은 근대국가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에 구현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