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결 (2005년 9월 26일)
→ 피고의 반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기각.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의
위반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금액 €1,529,197.83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CISG 60조에 의거하여 매수인의 인도시 의무 불이행은 없었고 CI
There is evidence that this factory was not complete and that it presented defects including the cover and presence of dust, filthiness, inclusive humidity -- all of which can damage delicate impression mechanisms. And [Seller] made a gigantic effort to document the factory's condition, essentially bringing to this process probatory material that had already been entered in the records of a relat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계약에 적합한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적합의무를 지고 있다. 물품의 계약적합의무는 제35조이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책임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인도수령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효력을 잃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이때에도 청약자의 발송만으로 충분하므로 전달위험을 승낙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무역관습개론3공통)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낙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반송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계약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고 2.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3. 무역 클레임 사례를 찾아 서술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