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박옥희, 1998, p316-321)
Ⅱ. 본론
1. 장애의 대한 개념 규정과 출현율
스웨덴에서의 장애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한다.
'장애인(handicap)이란 한 개인이 부상이나 손상에 의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사회적 환경, 제도와 분위기 이를 받아 주지 않았을
법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가족구성원 각 대상별로 분리되어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인 지원이 부족하였다. 가정을 단위로 한 경우에도 요보호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머물러,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다. 가족복지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Ⅱ. 장애인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시행 2009.8.23]
1) 입법배경
① 장애인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