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위와 같이 법의 목적내용을 제1조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 재활 및 복지에 과한 실질적인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데 되나. 따라서 제 1조는 이 법 전체의 목적규정으로서 법규정 내용(대상)의 방향성과 범주를 정하여 주는 규정
법 제10조에서는 정서장애에 자폐증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진단·평가 기준(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9조2항)에는 자폐증과 관련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이 정의는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국 공법 94-142에 제시된 연방 정의와 유사하다.
이법에서는 심한 정서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진단 평
관점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법규 및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지법, 입양특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복지 25법이 이에 해당
특별원호란 국가유공행위자나 국가에게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 또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