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과거 부패와의 전쟁이 실패한 주요원인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경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추방과 더불어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근본원인을 따져 환경적 요인을 없애는 장기적 대책이 병
일어나는 정책적, 행정적 실수는 곧바로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대형사고를 야기한다.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공무원 조직이 가진 독특한 문화, 특히 복지부동에 대해서 그 현상 유형과 원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행정적 조치나 묵인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공무원 부패의 사례로써 공무원 성과급과 전자부패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 부패 사례분석 - 공무원 성과급
공무원 성과급 부패의 유형을 분류해 본다면, 부패구조측면에서는 부패의 중심이
1. 정부 부처 개편 관련
1). 한국 관료제의 특징
(1). 구조적 특징
a. 유교문화 및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권력의 사유화 의식이 강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적 국가관, 그리고 행정은 통치의 성격이 강하다.
b.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인 합리성, 능률성과 파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