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고립시키면서 북한을 개방화 시켜 '흡수 통합' 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의 최대 맹방(盟邦)인 중국과 수교를 맺고 관계를 증대 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원적 한반도 정책을 볼 때 북한의 고립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Ⅳ. 한반도 통일의 변수 - 중국
1. 중국위협론과 미국과
탈북자의 자발적 귀한에 남북한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향적인 변화를 주도할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한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탈북자 문제에서 갖는 한계는 무엇인가.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며,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와 이들 체류국가와의 외교적 문제를 발생 탈북자 실태와 해법/탈북자남한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관, 북한연구소, 북한 2001년 8월호(통권 제356호), 2001. 8, pp. 62 ~ 65
시켜왔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관련 법률 개정에
북한은 민족유산을 고전문화유산과 혁명전통유산으로 구분하면서 후자의 순결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통의 계승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고전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판소리나 <춘향전>에 대해서도 남한의 학적인 평가와는 아주 다른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
인식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실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정보수집의 제약으로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믿기어려운 일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드려지지 못했으나 냉전종식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거나 수용소 경비출신이었던 탈북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