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 이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법률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시작 탈북자정착지원의 경우, 이기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1999. 4, pp. 340 ~ 341
되었다. 그 후
북한을 떠나는 주된 원인이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② 탈북자(脫北者)
탈북자의 한자표기를 보면 ‘북한을 탈출한 자’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새터민과 같은 뜻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북에서 온 사람들을 일컫는 용
탈북자'와 같은 의미
새터민 VS 탈북자 VS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
탈출주민을 포함
탈북자등과 비교하면 한결 탈 이데올로기적 성
격과 민족적 동포애를 담고 있는 용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 법령 개정 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새터민(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탈북자라는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새터민(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