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
Ⅱ.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법률 개정의 연혁
1) 변천 과정
2) 지원 내용과 수준
2. 개정 이유
Ⅲ. 새터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1. 정착지원 제도
2. 주거지원
3. 직업 훈련
4. 자격증 취득 및 취업
5. 교육지원
6. 국민기초생활보장
7. 사회 진출 후 지원
8. 각종 거주지 지원 업무
9. 이혼 문제
Ⅳ. 맺음말
※ 부록 : 참고문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법률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시작 탈북자 정착지원의 경우, 이기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1999. 4, pp. 340 ~ 341
되었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이는 곧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수혜의 폭이 변화되어 왔음을 의미 탈북자 정착지원금 축소 파장, 정운종, 북한연구소, 북한 2005년 2월호(통권 제398호), 2005. 2, p. 124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법률은 남한정부의 재정상태, 남북관계의 상황(대북 자신감 정도),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능력과 적응의지 변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활용가치의 중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화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구체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 탈북자가 말하는 남한사회, 이주철,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12, pp. 157 ~ 158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 소규모 입국시기에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그 규모의 급증으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북한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주민의 대량유입도 예상될 수 있으므로 남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북 관계의 변화와 대북 자신감 정도를 들 수 있다. 남한정부는 과거 북한이탈주민을 체제우위를 선전하는 체제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자신감과 남한 주민들의 대북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탈북자의 발생과 북한이탈주민 규모를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위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남한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활용가치도 떨어뜨리게 된다. 연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1999년 100명을 넘은 이후 3년 뒤인 2002년 1천명을 넘었으며, 2006년은 2019명이 입국하여 연간 2천명 시대를 열었다. 더구나 전체 누적규모는 1989년 607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만 명을 돌파 한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정주신,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6권 제1호, 2006. 8, pp. 168 ~ 170
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수준과 적응의지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적응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탈북자문제와 정부의 통일 정책, 김보근,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철학과현실 1997년 가을호(통권 제34호), 1997. 9, pp. 155 ~ 156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적응의지를 제고하려는 경향이 법률 개정에 영향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정책, 윤여상,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탈북자문제의 이해, 2003. 12, pp. 46 ~ 50
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제적 환경요인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관계의 실제적 개선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으며,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와 이들 체류국가와의 외교적 문제를 발생 탈북자 실태와 해법/탈북자 남한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관, 북한연구소, 북한 2001년 8월호(통권 제356호), 2001. 8, pp. 62 ~ 65
시켜왔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관련 법률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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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정주신, 통일전략 제6권 제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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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형 사례관리 모형의 제시와 그 실천, 엄명용,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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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대책과 문제점,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6년 12월호(통권 제156호), 1996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동승철, 동국대학교, 2006
해외탈북자의 법적지위와 처리방향, 서울국제법연구원, 제성호, 20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통일부 인도협력국 (blog.naver.com/uni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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