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이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와 이들 체류국가와의 외교적 문제를 발생 탈북자 실태와 해법/탈북자 남한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조용관, 북한연구소, 북한 2001년 8월호(통권 제356호), 2001. 8, pp. 62 ~ 65
시켜왔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관련법률 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까지 광범위하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인 5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새롭게 고안된 4가지 주요정책(교육보호담당관제, 학력인정제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사OT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문화교육,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 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이다.
- 진행사업
1)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서비스: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도적 장치는 물론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적성과 희망 직종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 학력, 자격증 소유 여부, 전직 기술의 습득 여부 조사 등도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는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제17조)고 했는데 소극적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