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과세문서 및 세액
(1)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세액》
1~3천만원 2만원
3~5
문서에 대한 인지 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과세문서 및 세액
(1)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세액》
1~3천만원 2만원
3~5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