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정된 것으로 본다. 각종의 신청이나 동의는 비록 행정법관계에서 국가의 일방적행위가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
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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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윤리는 사회적 삶의 산물로서 사회구성원에게 통용되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윤리적 판단은 이러한 가치들과 일치하는 행동을 칭찬하고 고무시킴으로써 이일을 한다. 윤리적 판단은 동기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동기는 선이나 악을 향상시키는 행위성향을 잘 드러내 주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