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③고객 지향적 정부조직, ④성과 중심적․경쟁적 정부조직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변화의 큰 흐름 및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정부조직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개혁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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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정부조직과 내각제
일본 관료제는 관료의 중립성에 대한 이미지와 더불어 국가기구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패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관료제는 크게 변화되었다. 전후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관료조직은 신분상의 변화와 새롭게 성립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채용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전후 고도경제성장 신화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던 대장성 관료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장성 관료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추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판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관료제는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국정집행을 통해 짧은 기간내에 국가형성과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즉 일본관료제의 정책집행은 매우 신속하면서도 확실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철의 삼각구도'. 즉 집권당(의회)과 이익
조직과 관련되는 영역이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호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할구조는 정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따른 책임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3) 관료제의 정책역할
① 정책결정과 관료제
일본정부의 관료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