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추진한다는 원칙과 2005년에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측 대표단은 평균 2개월을 주기로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협상에서는 주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 양측은 FTA체결이 양 국
FTA 협상에서 한국이 관심을 가졌던 몇 개 분야는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산업 및 관세 구조에서 불리한 한국측은 FTA 체결의 이익을 양국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에 반영시키고자했으나, 무역자유화중심 FTA내용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기 어려웠다. 특히 한-일
한일FTA 협상이 여섯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별진전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그 존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1차 협상에서는 협상추진의 체제와 일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2차 협상에서는 각 국의 의제별 기본적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졌다. 한국과 일본을 떨어질
한일투자협정의 개선점
- 인적 이동 :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 기타 무역 관련 사항
- 정부 조달 : 서로의 정부조달 제도 정보 교환
- 지적재산권 : 일본측 질의응답
- 경 쟁 : 기본 방향에 대한 일치 재확인
부정적 영향이 큰 피해업종
전자 대일 수입 급증 및 중소기업 구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임.
③ 한일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
장차 중국, ASEAN, EU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만약 양국 간 FTA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