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일 FTA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현황
4. 협상 중단 요인
5. 협상 재개의 필요성
6. 한·일 FTA와 자동차산업
1) 한․일 자동차 산업의 비교
2) 한·일 FTA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파급효과
3) 일본의 비관세 장벽
7. 효과와 대응전략
8. 결론
한․미 FTA는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라는 것이 중국의 시각.(해양 세력 : 미국+일본 / 대륙 세력 : 중국) 중국은 한국을 다시 자국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한․중 FTA가 불가피하다.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은 “한국과의 FTA라면 눈감고라도 달려가겠다”라고 밝혔음. 여기서 일본과 FTA를 덜컥 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5. 협상 재개의 필요성
①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정태적 측면. 그러나 더욱 중요한 동태적인 측면에서 한․일 FTA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한․일 FTA는 관세철폐 효과만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FTA가 발효했을 때 직접적으로 작동되는 효과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정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 시장 확대, 투자유입,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등과 같은 동태적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경제에 연간 2.8% 포인트의 GDP 추가성장과 약 15억 달러의 대 세계 무역흑자가 예상됨.
②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클 수 있음.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자원 및 기술적, 정책적 환경 - 양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재가 많으며 무역과 기술입국정책에 주력하는 유사점 - 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과도한 중복투자, 수출가의 경쟁적 인하 등으로 양국 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음. 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양국 기업들 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만약 일본이 한국보다 대만, 아세안 등과 FTA를 먼저 체결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막대할 것임. 다시 말해,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도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임.
③ 한일 FTA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
장차 중국, ASEAN, EU 등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FTA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만약 양국 간 FTA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중국과 EU는 동북아에서 위상이 약화될 것을 우려,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더구나 지난해 이후 동아시아 FTA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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