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의식은 거의 없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일본의 요청에 따라 1908년 구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린 한국저작권령을 명치칙명 200호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던 1910년 명치칙령 338호에 따라 한국저작권령은 폐지되고 일본저작권법을 그대로 빌려쓰게 되었으며, 1911년에
Ⅰ.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는 TRIPS 협정이사회가 각료회의 이후 일반이사회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종합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쟁점을 검토․연구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경과보고서도 내놓았다. TRIPS 협정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Ⅰ. 서론
문화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데 이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골자로 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여하튼 이해관계자의 이익들을 잘 조화하면서 산업을 발전
1. 문제제기
인터넷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 가요계와 음반업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들어 ‘소리바다’ 사이트의 폐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IMF 이후 극심한 음반 시장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음반업계는 무료 MP3 사이트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