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의 육성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원과 공급을 확대하고 택지개발 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주택형 개발에 관한 언급이다. 나라와 지역을 막론하고 노령층의 증가는 주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특성적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는, 이들 노령인구가 과거의 피부양자 입장과는 달리 경제활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이나 보험
주택과 똑같다. 또한 '소셜믹스'(Social Mix)를 추구해 같은 단지 안에 일반 분양주택과 혼재돼 있다. 입주 후에는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표2-8. 소득계층별 공공임대주택공급 기준
소 득 계 층
(소득분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공공임대
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밝히는데 있음에도,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가 사회적주거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려한 반면,
주택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징이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상품이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단순한 재화로서 파악하기보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나 입지,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