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Ⅰ.공기업 혁신의 의의
1.공공기관의 의미·기능 및 현황
김병섭(2007)은 공공기관의 의미·기능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밖에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 등 공
기업경영권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메커니즘은 자본시장, M&A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등과 같은 기업외부의 지배시장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Fama(1980)는 경영자노동시장의 사후조정기능(ex-post settling up)과 다양한 시장메커니즘과 같은 기업외부의 제반 메커니즘도 경영자들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갑 회사가 을과 ‘을이 위 임원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신 갑 회사가 을 및 그의 처인 병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을 등에게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회사가 위 약정금 지급약정이
추천권행사 등으로 인한 경영감시 촉진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 Shadow Voting 제도와 관련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를 개정하여 투자신탁회사도 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기관투자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투자자가 임원을 추천하거나 직접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