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이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은 자율적 임의규범인데 법은 타율적 강제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도덕이 무력할 때 강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𘃔
※ 고대의 국제법
① 메소포타미아 ⇒ Lagash-Umma 조약 : 기록으론 남아있는 最古의 조약, 수메르 언어로 기록
② 이집트 ⇒ Pearl조약 : 이집트의 Ramses II세가 시리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히타이트와 체결, 상호성을 기초로한 동맹 및 정치범인도문제를 취급
③ 유대 ⇒ 구약의 신명기 : 전시에 부녀자를 살
범에 관한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다(제53조).
3. 國際法의 一般原則과 區別
강행규범은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구별된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의 규칙으로 이에는 강행규범인 것도 있고 임의규범인 것도 있다. 따라서 강행규범에 반한 내용의 조약은 무효이나, '
law’(초국내법) : P. C. Jessup이 ‘공제공법, 국제사법’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을 포괄하여 칭함
(2)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Verdross & Schwarzenberger 등은 유럽공동체와 같이 그 구성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소위 초국가적 조직의 법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Ⅰ.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1. 조약 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 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
Ⅱ. 조약문의 교섭 및 채택
1. 조약 문안은 관계자들이 교섭하여 문안을 구성하고 채택함으로써 마련됨 (ex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