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번역된 이후, 차츰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됨
7. 기타 용어
(1)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이 ‘공제공법, 국제사법’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모든 법을 포괄하여 칭함
(2)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Verdross & Schwarzenberger 등은 유럽공동체와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참혹한 인권침해 현실로 이어졌다.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르완다 민족학살로 기소된 이들을 재판하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첫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잠비아와 남아공화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다.
무장충돌 지역인 대호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법에 불과하였으나, 당시 외국인에 대한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기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1864년 중국이 미국 관련 서적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조선에서도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에서 국제법이라고 번역을 하기
국가는 국내법으로 성립하기만 하면 기존 국가의 주관적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즉 객관적인 국제법 자체의 작동으로, 국제법적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
* 신국가가 분리·독립할 때 승인이 없다면 기존 국가와 법적 지위상의 혼란 초래
* 사회적 현상인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제도를 혼
사회의 고아원의 출현과 법적인 입양조치로 사라지게 되었다. 헤이그협약은 해외입양에 관련된 가장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법상 승인된 기본권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국가간 입양의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아동유괴나 인신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결국가간의 협력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