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주요내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결정
⊙ 사업장 선정 및 외국인력 도입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관리
⊙ 노동자의 권익 보호
⊙ 불법체류자 방지대책
도입업종 및 규모
⊙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매년 조정)
⊙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기업 위주
외국인력제도는 2007.1.1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며, 외국인고용허가제 각 주체들의 입장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내년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업과 외국인노
외국인 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인권침해 (08.11.12)
마석가구공단·청산농장 대상 110명 붙잡아 “미등록자 3만명 줄이겠다” 법무부 ‘본보기’ [한겨레]
정부가 올해 안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2만명을 줄이겠다며 12일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외국인 노동자와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논의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우리 입장들을 선명하게 재천명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산업 연수제 철폐 운동과 병행 실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