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더욱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
Ⅰ. 들어가기
간접차별은 직접차별과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그 의의를 알 수 있다. 직접차별은 다른 성(性)과의 비교를 개념적으로 전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의 차이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내지 비교할 때의 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1) 판례의 태도변화
① 도산회피설(1990년 이전) -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
1. 측정의 개념과 기준
1) 측정의 개념
명제나 가설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에 대한 경험적인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사회과학적인 현상들을 측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나 태도, 상호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