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기피가 심각하다고 해서 건립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은 더욱 심각하다.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은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지방자치실시 이전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2.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유발요인
1) 정치·행정적 요인
(1) 주민참여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집단적 반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급증하여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0년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민주화․지방화의 흐름은 사회 전반의 정치 참여를 증대시켰고,
입지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원전의 불안전성과 지난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사고로 인한 불안 심리의 가중으로 원전 시설 입지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이 자주 목격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원자력
갈등사례의 구체적 내용,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1) 사회차원 갈등 사례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해 오면서 많은 전기를 생산, 옮기기 위해 송전탑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과지가 필요했다. 이때 필요한 송전탑 경과지에 포함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1970년
갈등 완화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가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II.본 론
1.사회차원 갈등 사례의 시작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해 오면서 많은 전기를 생산, 옮기기 위해 송전탑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과지가 필요했다. 이때 필요한 송전탑 경과지에 포함된 지역주민들